매일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Snapchat을 사용합니다. 이들에겐 원하는 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러한 자기 표현에 관련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Apple과 FBI의 분쟁에서 Apple을 지지한다는 준비서면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죠.
분쟁의 중심에는 샌 버르나디노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인 Syed Rizwan Farook과 연관된 잠긴 아이폰이 있습니다. FBI는 Apple의 기술적인 도움 없이 아이폰을 잠금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법원이 Apple에게 아이폰에 접근하기 위한 "뒷문"을 만들어 줄 새로운 iOS 코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연방 판사 한 명이 Apple의 엔지니어들에게 자체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것을 명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민간기업에 그들의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또는 해체)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일은 전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기업이 제품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자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진짜 위험은 해당 판결이 개인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보안에 가하는 위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Snapchat에서 만큼은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으며, Snapchat이 이를 돕는 방식으로 그들의 콘텐츠를 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갑자기 지금껏 발송된 모든 Snap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재설계할 것을 저희에게 요구한다면, 저희 서비스는 지금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Apple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샌 버르나디노에서 벌어진 일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고 싶습니다. Snapchat은 테러리스트나 기타 범죄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합법적인 지원 요청을 받을 시 법률 집행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2015년 상반기 동안만 저희는 750건 이상의 소환장, 법원 명령, 수색 영장 및 기타 법률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세부사항은 저희의 투명성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과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새로 디자인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한 판사가 Apple에 아이폰 내부에 접근하기 위해 뒷문을 만들게 강요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판사는 우리가 데이터 보안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판결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범위하고 새로운 권한에 대해 정부가 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1789년에 통과한 법규라는 사실이죠. 오타가 아니에요. 전화기는 물론 스마트폰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입법 기관인 최초의 의회가 220년도 전에 제정한 법을 정부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회피하는 대담한 시도를 위한 유일한 변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 안보의 이익과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유지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하나의 국가로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대화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이런 성격의 대화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의회 앞에서 민주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단 한 명의 판사가 테크 회사에 극단적인 새로운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중요한 논쟁을 해결하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입법자와 기업,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기업에 이들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할지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Evan Spiegel